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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짜고, 군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한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충격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들을 확정, 발표했다.

충격 완화 방안

인구정책TF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4대 전략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20개 정책과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 9월에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감소, 지역공동화 등에 대한 대응 계획이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 등 남은 2가지 전략에 관한 방안은 11월 중 추가 발표 예정이다.

주요 내용

정부는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발표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2030년까지 신규채용 규모를 초등교원은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중등교원은 33∼42% 각각 줄이도록 돼 있었다. 이번 발표는 이를 다시 검토해 채용 규모를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향후 학령인구 감소 규모가 지난해 예측했던 것보다 매년 5만 명 이상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원양성 규모도 축소할 계획이다.

병역의무자 급감에 대응해서는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드론봇,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군을 개편한다.

군 정원구조도 초임 간부를 줄이는 한편 중간 간부를 확대해  현재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현재는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를 검토한다.

지역 공동화에 대비해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 재정 취약 대응책 등이 제시됐다.

예컨대 인근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도서관, 체육관, 장사 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공동 제공하고, 의회 사무국이나 각종 위원회 보건소 등을 공동설치,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미와 전망

이번에 발표된 대응 방안은 전체 인구 대책의 일부일 뿐이며 향후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정책이 계속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나머지 정책을 내달까지 발표한 뒤 단·중·장기 과제로 나눠 추진하는 한편, 올 4분기에는 2기 인구정책 TF에서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대응 방안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들 대책에는 국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해관계가 얽히는 민감한 사안이 많이 포함된다. 예컨대 교원 축소, 군 병력 감축, 고령화 대응 등은 일자리와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해의 충돌을 조정하고,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교한 대책과 국민적 합의가 긴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