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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가동…내년 예산안 심사 본격 착수

2019-11-11

뉴스

ⓒYONHAP News

내년 예산안은 513조5천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의 '슈퍼 예산이다.

정부 여당은 경제 활력을 위한 확장 재정 차원에서 이를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바면 야권은 이를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하겠다는 의지다.

국회법상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예결위는 28일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예산안은 혁신성장, 보건복지고용 등의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 가장큰 특징이다.

혁신성장가속화에는 12조9천억 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59.3%나 증가했다.

여기에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6천억원으로 12.8%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상승,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예산은 72조5천억 원으로 2.6% 늘려 잡았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54조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지출은 크게 늘어나지만 수입 증가는 미미하다.

내년 총수입은 482조 원으로 1.2% 증가하는 데 그치고, 특히 국세수입은 10년 만에 감소한다.

올해 294조8천억 원에서 내년 292조 원으로 0.9%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 국채가 발행되고 재정건전성 지표 악화도 불가피하다.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규모는 60조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거의 2배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805조5천억 원으로 64조7천억 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올해보다 2.7%p 높아진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선 총규모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500조 원을 절대 못 넘긴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을 ▲청년에 빚을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 ▲국민 이익이 아닌 정권이익 예산 ▲ 미래를 위한 투자 없는 소모성 예산 등 3가지로 꼽았다.

그러면서 14조5천억 원을 삭감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대북 지원, 이른바 '가짜 일자리' 예산을 크게 깎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재정 확대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한다.

그러나 항목별로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자리예산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꼭 지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는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등과 얽혀 있어 격심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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