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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일 지소미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은 12일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방한에 앞서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방한해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군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한국을 찾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지소미아와 관련 미국은 역사 문제보다는 안보에 초점을 둔 한미일 공조를 강조한다.

즉 한일간의 문제보다는 한미일 안보 공조를 위해 지소미아는 꼭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어쩌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 한국과의 대화보다는 미국 측에 매달리는 듯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 측 입장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일본의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부당한 보복이란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수출규제가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별개라는 것이다.

한국이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이 상실된다.

이같은 3국의 입장을 비교하면, 현재 미국은 한국보다는 일본에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다.

한미일 안보 공조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지소미아는 3국 공조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다.

그러므로 미국으로서는 지소미아 유지가 한일 간의 역사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당시부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리고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한국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앞서서는 데이브드 스틸웰 차관보, 마크 내퍼 부차관보 등 국무부 고위 인사들도 나서서 지소미아 유지를 역설했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론이 주목을 끈다.

지소미아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므로 해법을 찾을 때까지 종료를 유보하자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압박이 다른 측면에서는 중재 노력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주장이다.

일단 지소미아를 종료해 버리면 해법이 도출되더라도 다시 협정체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아무래도 절차상 어려움이 따르므로 종료를 일시 미루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다.

그 후에 해법이 마련되면 연기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종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