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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로 임기의 절반을 넘기고 2년 반의 후반부에 들어섰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토대를 마련했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변화가 이뤄졌다고 자평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낙제점 성적표’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전반기 성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적폐 청산’, ‘나라다운 나라’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가장 차별성을 보인 분야는 대북정책이었다. 집권 초반부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핵위기를 대화 분위기로 바꿔놓은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중요한 계기가 됐음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이어졌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현재는 진통을 겪고 있지만, 대화 분위기는 일단 유지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하고,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소득 주도 혁신 성장론에 입각한 이같은 정책은 국민 생활 패턴을 바꿔놓을 만큼 과감한 조치였다.

사회 각 분야에서 부조리를 일소하는 노력도 끊임없이 이뤄졌다. 박근혜, 이명박 등 두 전직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았고, 사회 곳곳에서 인적 청산과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평가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전반기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논평은 “평화의 길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과 공정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며 검찰개혁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무능했고, 무책임했으며, 무대책이었던 ‘3무 정부’의 시간이었다”며 “지난 2년 6개월간 대한민국은 혼란, 위기, 분열, 불안투성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외교·안보·경제가 모두 무너졌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가 철저히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권 후반기의 과제

집권 후반기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전반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점 정책이 난관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은 북미 대화의 교착으로 어려움에 빠졌고, 북한은 노골적으로 문 대통령을 무시하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세계 경기하강의 직격탄 속에서 수출 부진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가장 역점을 둔 일자리 창출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주춤거리고 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로 ‘공정 사회’의 기치가 흔들렸고, 국론이 분열돼 갈등이 첨예화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보수 야당의 협치, 국론통합,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이 문 대통령 집권 후반기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

보수 야당과의 협치 수준을 하루속히 끌어올리는 것 역시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둬야 할 숙제임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는 물론 검찰개혁,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의 최전선에 나설 것을 재천명하면서 심기일전 모드로 들어간 모양새다.

결국 한반도 정세, 조국 파동으로 분열된 국론 통합과 국민의 경기회복 체감 여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성의 정책 투영 정도 등이 하반기 국정운영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