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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주간핫이슈 l 2019-11-23

뉴스

ⓒYONHAP News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이로써 양국은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 한일 무역 갈등이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발표 후 144일만이고,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지 112일 만이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 꼭 3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연이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1시간 이상 진행됐고 문 대통령이 NSC 상임위원들의 결론을 재가함으로써 최종 결정됐다.

일본 정부도 이날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지만, 수출관리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의미

이에 따라 한일 지소미아는 종료 6시간 전에 극적인 돌파구를 찾았다. 이는 양국이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실제 그를 위한 노력이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은 일단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고,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불러일으킨 수출 규제 조치 재검토 의향을 밝힘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한일관계는 파국을 면했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균열 우려도 불식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일본 측 발표 중 “수출관리정책 대화에 대해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게 있다”면서 이 대화는 백색 국가 복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한일 간에 양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응과 전망

정부 결정에 대해 여당과 보수 야권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  표했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외교적 굴욕’이라며 반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일,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국이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한일 양국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던 미국은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대화의 틀을 마련한 것일 뿐이며, 양국 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쉽게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양국은 과장급 대화에 이어 국장급 협의를 통해 수출 규제 관련 문제를 다루게 될 전망이다. 또 내달2월 베이징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또는 그 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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