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이슈

[국제] 한-아세안 정상 한자리…26일 공동비전 성명 채택

2019-11-26

뉴스

ⓒ YONHAP News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신남방정책은 더욱 탄탄한 기반 위에 서게 됐다.

경제적으로는 2020년까지 한·아세안 연간 교역 규모를 2천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모멘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이 외에 문화,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전방위 협력도 강화된다.

'신남방정책 2.0'으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올라서는 것이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공식 천명한 외교 독트린이다.

신남방정책은 곧 '아세안 중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주요 4강과의 협력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4강이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을 말한다.


신남방정책은 2017년 11월 9일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됐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를 천명하면서 이른바 '3P를 핵심 개념으로 제시했다.

'3P'란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말한다.

이는 단지 경제 협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 협력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동번영'이란 물질적인 의미 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평화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협력은 현재 상품교역 중심에서 문화 안보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한다.

즉 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 등으로 교류협력 영역을 넒혀나가는 것이다.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들과 안보 협력 강화도 추구한다.

한반도 평화는 곧 동북아 평화를 뜻하고, 이는 아세안의 번영을 보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 긴장 완화, 특히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세계 최강대국들의 이익이 맞닥뜨리는 지역이다.

남북 분단도 바로 이런 지역적 특성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외 관계는 자연히 주변 4강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일본이 대외 정책의 중심이었다.

냉전 종식 후에는 대중국·러시아 외교가 또다른 축으로 떠올랐다.

신남방정책은 이같은 4강 편중 외교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또한 아세안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부쩍 커졌다는 점도 작용했다.

아세안 역시 한국과의 정치 안보 경제 협력 확대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신남방정책은 한국의 대외 관계 지평을 크게 넓히는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다.


문재인정부가 집권 전반기에 신남방정책의 기틀을 닦았다면, 후반기에는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신남방정책 2.0'으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