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메콩 5개국 정상들은 27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열고 미래협력 방안을 담은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청와대는 이를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합의한 선언이라며 7개 우선협력분야를 포함한 분야별 교류강화 방안, 정상회의 주요 성과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이번 회의는 2011년부터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된 한·메콩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돼 열린 첫 회의다.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공동 주재하고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등이 참석했다. 캄보디아에서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장모의 건강악화 탓에 불참, 프락 속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대신 나왔다.
정상들은 양측의 협력관계 심화를 위한 청사진을 담은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양측이 협력하고,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해 공동번영을 모색한다는 등 크게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은 우선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업 농촌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비전통 안보 협력 등을 7개 우선협력분야로 지목했다.
한반도 평화 이슈와 관련해서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내 환경이 메콩 국가와 대한민국의 상호 번영에 중요하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긴밀히 노력하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경험한 고속 경제성장인 ‘한강의 기적’과 같이 메콩 지역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약속, ‘발전 노하우’ 공유를 강조했다.
의미와 한․메콩 관계의 미래
미얀마와 인도차이나반도를 관통하는 메콩강은 지역의 젖줄로 경제․문화․생활 전반의 기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강이다. 메콩 지역은 동북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이자 석유 천연가스 목재 수력발전 광물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최근 이 지역은 세계 각국, 특히 중국 일본 등의 적극적인 진출과 역내 투자 교역 활성화로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메콩 5개국 평균 경제성장률은 6%가 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은 바로 이같은 점을 중시해 메콩 국가들을 포함한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콩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이같은 신남방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한국의 개발 경험이 이들 국가에게는 그 무엇보다 유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메콩 국가들은 또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같은 의지는 매년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한·메콩 정상회의도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한데서도 확인된다.
문 대통령은 메콩 지역이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력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