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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대북 무력사용 거론

#주간핫이슈 l 2019-12-04

뉴스

ⓒYONHAP New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미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을 갖고 있으며, 원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비핵화 합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무력사용 가능성 언급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조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 이뤄진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의 회담에도 불구, 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인가”는 질문에 자신과 김 위원장이 신뢰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분명히’ 로켓 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로켓맨’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전 북미 긴장이 격화됐을 당시의 표현을 다시 내세운 것이다.

그는 또 자신이 취임한 후 미국의 군사력이 크게 강화됐다고 자찬하면서 “미국은 역대 가장 강력한 군을 갖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단연코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망컨대 우리는 그것(군사력·military)을 사용할 필요가 없길 바란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미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의 대미 압박 발언 직후 나온 것이다. 

앞서 북한은 스스로 제시했던 연말 대화 시한을 재차 거론, 미국의 선택만 남았다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핵실험이나 ICBM 발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북한은 ‘새로운 길’을 거론하고 있고, 3일에는 김 위원장이 군마를 타고 군 고위 지휘관들을 대동, 백두산을 등정했다. 이는 뭔가 중대 전환을 할 것이며, 여기에는 군이 중심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대화에서 강경 대결 노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신호다.

이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란 해석이다.


전망

현재 북미 양측 모두 조속한 대화의 진전이 절실하다. 북한은 스스로 정한 시한을 그냥 넘길 수 없고, 탄핵 추진으로 재선 가도에 암초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북핵 문제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수위를 조절한 도발을 계속했다. 이는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위협으로 한국을 볼모로 미국을 압박하는 전술로 해석됐다. 미국은 최근 이에 정찰기 작전으로 대응했다. 정찰기 작전은 타격 목표에 대한 정보 수집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가능성 시사는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양측은 그러나 톱다운 방식의 문제 해결 희망은 계속 내비치고 있다. 즉 벼랑 끝 대치가 오히려 대화 재개에 가까이 왔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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