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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UN안보리, 北발사체 비공개회의…유럽 6개국 北 규탄 성명

2019-12-05

뉴스

ⓒYONHAP News

북미가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엔 무대에서도 대북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다.

안보리가 북한 발사체 도발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북한 인권 토의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같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안보리는 4일 소말리아•시리아 상황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북한 문제는 이 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다뤄졌다.

안보리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유럽 6개국은 별도로 대북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대북 협상을 고려해 신중한 기조를 고수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을 가능성이 크다.


유럽지역 6개국 성명은 안보리 공식 성명이 아닌 EU 차원의 입장이다.

참여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상임이사국이고, 에스토니아는 차기 의장국이다.

이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 수차 안보리 회의를 주도하고 공동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0월에도 성명을 통해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했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8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

이는 올들어 13번째 발사체 도발이며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4번째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안보리 결의로 금지돼 있다.

미국은 초기에는 그 의미를 축소했으나, 최근에는 정찰기 작전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했다.


한편 안보리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12월10일 북한인권토의를 추진하고 있다.

12월 순회의장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이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 채택을 위해서는 절차 투표를 거쳐야 한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상임이사국 거부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안보리의 북한 인권토의는 2014년부터 매년 이뤄져 왔으나 지난해에는 무산된 바 있다.

미국이 8개국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그쳐, 회의 요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일부 상임이사국이 중국 러시아 중심의 반대 대열에 동참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사국 구성이 달라져 무난히 안건으로 채택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안보리에 이메일 성명을 보내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성명은 안보리 북한인권토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편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핵이슈 해법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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