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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외교부장 방한

#주간핫이슈 l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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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 전쟁불용·상호안전 보장·공동번영 등 한반도 비핵화·평화 3대 원칙을 설명하고 중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앞서 4일에는 강경화 외무장관과 왕 부장은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사드 갈등’을 겪은 한중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문 대통령 왕이 접견

문 대통령의 왕 부장 접견은 1시간 동안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왕 부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어려움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왕 부장의 방한은 강경화 장관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2016년 사드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왕 부장은 이날 이틀 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

강 장관과 왕 부장은 앞서 4일 외교부청사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진데 이어 외교장관 공관에서 만찬을 통해 양국 현안, 한반도 정세, 지역·국제 사안 등을 논의했다.

회담은 예정시간 1시간 30분을 넘겨 2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외교부는 회담에서 양측이 한중인문교류촉진위와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하고 국장급 협의체인 해양사무협력대화를 신설키로 했다고 전했다. 인적교류를 관장하는 한중인문교류촉진위는 2017년 문 대통령 국빈 방중당시 정상간 합의사항임에도 지금껏 개최된 적이 없었다.  

사드 문제와 관련 중국의 보복 조치 완전한 철회, 한국의 ‘3불’ 입장 재확인 등 서로 직접적인 요구를 내세우기보다는 큰 틀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3불’ 입장이란 한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MD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강 장관은 경제, 투자, 체육과 더불어 '사드 보복' 여파가 여전히 미치는 문화와 관광 교류 심화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왕 부장은 비교적 덜 민감한 교육, 체육, 지방·청소년 교류 위주로 언급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회담에서는 또 사드 갈등 속에서 5년째 방한을 미뤄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도 논의됐다.


의미와 전망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서울에서 열린 것은 2015년 3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그만큼 한중간 사드 갈등의 골이 깊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왕 부장의 방한은 한중관계 정상화의 신호탄이라 할 만하다. 우선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인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한한령’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또 북미 대화 교착에 이은 갈등 고조로 난관에 봉착한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에 중국의 조력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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