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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연내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내세운데다 기존 입장에서 별로 물러날 기미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미 국내에서도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요구는 여러 측면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일방적인 논리다.

예컨대 주한 미군이 미국의 안보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는 전혀 고려치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간의 협정의 틀을 벗어난 것이기도 하다.

조약이나 협정은 국제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제법에 어긋나는 요구인 셈이다.

협정은 한국의 분담금 범위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인건비, 순환배치비용, 역외 훈련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주한미군은 '동맹군이 아니라 용병'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50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현재 분담금의 10배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다.

미국은 한국 뿐만 아니라 나토, 일본 등 동맹국 전체에 방위비 증액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미 나토는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은 현재의 3~5배 증액을 요구받고 있다.

한국 측은 현재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내세워 합리적인 분담을 내세우고 있다.

그 입장은 정경두 국방장관의 미국 디펜스뉴스 기고문에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 겉으로 드러난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이 평택기지 건설비용 대부분을 부담했고, 미국산 무기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산 무기 구매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긍정적으로 언급했던 부분이다.

이같은 정 장관의 기고는 미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미 국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따라 동맹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50억 달러 요구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요구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따라 미 정부 당국자들조차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힘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견제에 나섰다.

현재 미 의회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심의 중이다.

상원은 한국이 "상당한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므로 방위비 협상은 이같은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원도 법안에 국방장관에게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넣었다.

의회가 트럼프 정부의 과잉 분담 요구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