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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성사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접경지 협력, 스포츠 교류 등을 제안 낮은 단계의 남북 협력부터 시작해 남북이 접점을 넓혀갈 것을 촉구했다.

신년사 남북관계 내용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첫 번째 관계 개선의 분야로 접경지 협력을 제안하고 스포츠 교류,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 등을 제안했다.

접경지협력은 앞서 지난해 노르웨이 방문 당시 오슬로대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거론했던 내용이다. 즉 접경지역의 화재, 홍수, 산사태, 병충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스포츠 교류로는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올해 도쿄 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국내 개최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북한 참가 등을 거론했다.

배경

김정은 답방은 2018년 남북정상간 9.19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내용이다. 선언은 제6항에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기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가급적 올해 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는 김 위원장 답방을 적극 추진했으나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거듭한데다 경호·안전 등의 문제가 대두된 탓에 결국 무산됐다. 

2019년 들어서는 ‘하노이 노딜’ 여파로 김 위원장 답방은 거의 언급조차 없었다. 그랬던 것을 이번에 문 대통령이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여기에는 북미 대화로만 비핵화 진전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즉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북미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남북관계를 벗어나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대화를 추동하겠다는 것이다.

의미와 전망

그러므로 이는 남북관계를 앞세워 문 대통령이 다시 한반도 평화의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셈이다.

현재 북한은 문 대통령을 ‘청와대 당국자’로 지칭하면서 평화 프로세스를 ‘궤변’이라고까지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접경지 협력의 경우 김 위원장이 최근 생태환경 보호와 자연재해방지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일맥상통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진전을 기대할 수도 있다. 또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도 이미 씨름 공동등재 경험이 있다.

스포츠 교류는 2020년 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의 극적인 전환을 다시 한 번 기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