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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이 인사로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이 전원 교체됐다.

전격 인사

법무부는 인사 제청에 필요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대검과 공방을 벌이다가 이날 저녁 전격적으로 인사를 발표했다.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이 전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 났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 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다.

조상준 형사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이두봉 과학수사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등 대검 지휘부 전원이 일선 고검이나 지검으로 발령이 났다. 이들의 자리에는 신임 검사장들이 대거 기용됐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이 났으나, 이는 ‘좌천성’이란 평가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 이들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파견된 경력이 있고, 이 검사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다.

갈등

법무부와 대검은 이번 인사를 두고 노골적인 갈등을 노출했다. 법무부는 7일 대검에 검찰 인사안을 8일 오전까지 보내라고 요구했으나 대검은 법무부에서 먼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법무부는 일방적으로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인사에서 승진 또는 중용된 인물은 대부분 이른바 ‘특수통’으로 분류되지 않는 검사들이었다.

의미와 논란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평가했지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셀프 면죄부용 폭거”라면서 추 장관의 직권남용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검찰은 그간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의 비리, 여권인사 비리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 청와대의 선거개입 등 여권을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펼쳐왔고 그 ‘칼끝’은 청와대까지 겨냥했다. 

여권은 이를 검찰이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비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지휘부를 모두 교체해버렸고, 이는 사실상 그간의 수사에 대한 징계라는 평가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도 지나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법무부의 인사도 절차와 내용 모두 상례를 벗어나 무리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뤄진 인사 외에도 법무부가 적합지 않은 사람을 무리하게 검찰 요직에 앉히려다가 검찰인사위원회에 제동이 걸린 것도 상식을 벗어난 일이이었다.

검찰개혁에 못지않게 청와대 관련 의혹 진상규명 요구도 강한 것이 현실이므로, 그만큼 이번 인사 후유증도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