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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개혁법안•유치원3법 통과…패스트트랙 정국 마침표

2020-01-14

뉴스

ⓒYONHAP News

정치권을 극한 대결로 몰아넣었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근 1년을 끌어온 끝에 막을 내렸다.

이로써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공약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7개 법안 입법을 완수했다.

그러나 이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들과 연대해 이뤄졌다.

사실상 국회 운영의 원칙인 '여야 합의 처리'라는 게임의 룰을 '힘의 논리'로 파괴한 셈이다.

이에 따라 그 정치적 후유증은 크고 오래갈 전망이다.

한편, 패스트트랙 정국이 막을 내림에 따라 정치권은 본격 총선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5월 개정 국회법,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 처리, 이른바 '날치기'를 막는다는 취지였다.

이는 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폭력사태를 빚은 데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쇠사슬 해머 전기톱, 심지어 최루탄까지 동원됐었다.

이에 필요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자동 상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부의까지 일정한 심의 기간을 두었다.


이같은 법 개정 취지는 이번 사태로 7년 만에 무색케 돼 버렸다.

몸싸움, '인간 바리케이드'에 해머 등이 다시 등장해 이른바 '동물 국회'가 된 것이다.

여권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제1야당은 대화의 문을 닫고 막아선 탓이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를 돌파하기 위해 야4당과 손을 잡았다.

2018년 12월15일 '선거제 개혁', 2019년 4월22일에는 패스트트랙 합의가 각각 이뤄졌다.

이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정과 저지를 위한 극한 대립이 시작된 것이다.

온갖 편법이 난무했고, 물리적 충돌, 고소 고발이 이어진 끝에 결국 오늘에 이른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이겨냈고,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게 됐다.

그러나 정치적 무리수를 둠으로써 어떤 후유증을 겪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시종 무기력한 모습만 노출했고, 이는 총선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어쩌면 훗날 무리한 법안 처리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야 4당은 존재감은 입증했으나 곧 정계개편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돼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제 정국은 4월 총선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우선 사임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맞아 총선체제를 가다듬는다.

이 총리는 당내 유력 대권주자로서 '정치 1번지' 종로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이 총리는 당에 복귀하는 대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수도권 선거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천위원회 등 각종 선거 기구를 본격 가동하며 본격 총선체제로 돌입한다.


야권은 '보수 통합', '제3지대 형성' 등을 기치로 내건 정계개편이 최우선 초점이다.

한국당은 수적 열세로 사실상 완패한 이번 정국을 계기로 보수 결집과 통합에 집중한다.

이로써 총선을 대비하는 한편, 대여 투쟁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대통합'은 범보수 진영에 '뭉쳐야 산다'는 공통 인식이 있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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