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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현안 전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협치와 통합을 강조하고 검찰 개혁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경제분야에 힘을 쏟겠다고 밝히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미대화 추동 입장도 재확인했다.

남북관계와 북미대화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미대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할애해 언급하면서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북미 간에는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교착상태인 것도 분명하다며, 미국 대선 등으로 시간의 여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남북관계 우선 개선을 통한 북미대화 추동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한 제재 예외 등을 언급했다. 남북간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이를 위해 제재의 예외적 승인을 위한 노력도 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실질조치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를 언급했다. 

북한의 통미봉남 기조와 관련한 질문에는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며 북한 메시지에 남북 협력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현안

국내현안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 부동산 문제가 많이 거론됐고, 정치적으로는 협치와 소통이 강조됐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권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해 온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권력의 절제된 행사를 주문함으로써 경고를 한 셈이나, 일단 신뢰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엄정하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국민 신뢰를 얻었다면서 그러나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잡음을 비판하면서도 이와 관련해 거취 문제가 거론된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공개 표명하고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독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총선 후 야당 인사 중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면서 협치 내각 구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제분야 성과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부정적 지표는 줄어들고 긍정적인 것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적하면서 혁신 성장 추진을 재삼 강조했다.

정치권 반응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솔하게 답변하며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정치는 국회 탓, 경제는 언론 탓, 안보는 시간 탓도 모자라 심지어 조국 사태는 국민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등도 ‘남 탓’, ‘가짜 뉴스’, ‘망상’ 등이 가득했다며 혹평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