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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0 경제정책

2020-01-15

뉴스

ⓒYONHAP 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작년 취업자,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펑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고용회복세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9년 고용 성과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업자는 2천715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6천명 늘어났다. 이는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천712만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천 명 증가해 증가폭은 2017년 이후 30만 명대를 다시 회복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전년인 2018년 9만7천명의 3배가 넘는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는 2019년 내내 회복세가 계속됐다. 1월 취업자 수 증가는 1만9천 명에 그쳤으나, 2월과 3월에는 20만 명대를 기록했고, 4월에 잠시 17만 명대로 떨어졌으나 5∼7월에 다시 20만 명선을 넘었다. 이어 8월과 10월은 40만 명을 넘는 등 11월까지 계속 30만 명 이상 증가세가 계속됐고, 12월에는 50만 명을 넘어섰다.

고용율도 60.9%로 22년 만에 최고였으나 실업자는 106만3천명으로, 2016년 이래 4년째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 4.0% 이래 가장 높았던 전년과 동일했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나, 유일하게 40대는 12만8천 명 감소했다.


평가와 의미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고용여건 전반의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지 있고, 고용의 질 성과도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이 “취업자 증가가 당연시 여겨졌던 과거와는 달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9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한, ‘일자리 반등의 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0년 정책과 과제

그러나 가장 뼈아픈 대목은 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40대 취업자의 급감이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퇴직·구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종합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직업훈련 등 40대 전직 역량 강화, 창업 역량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올해 고용환경의 도전 요소로는 생산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인구구조 변화, ‘고용 없는 성장’이 늘어나는 산업구조 변화, 디지털․플랫폼화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 등이 꼽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서비스와 신산업으로 돌파구를 찾는 동시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 종사자 확대에 따른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투자확대 혁신성장 규제개혁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해 고용 회복세가 올해에도 더 공고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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