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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세균 신임 총리

2020-01-16

뉴스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 정부 후반기를 이끌어갈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다.

정 총리는 취임사에서“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 취임

정 총리 임명동의안은 13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4일 정 총리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통합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총리 취임사는 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신산업에 대한 사후규제 도입과 같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데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또 “대외 불안정성을 뛰어넘어 지속 가능하고 항구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혁신성장에 전력투구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불평등 해소,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 총리는 또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며 “첨예한 갈등사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와는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혁신하고, 내가 먼저 소통하고, 내가 먼저 적극행정을 하자”고 당부했다.


정 총리 기용의 의미

정 총리는 경제전문가이면서 정치적 경륜이 깊은 인물이다.

18년간의 기업인 이력에 6선 국회의원이면서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지냈다. 즉 기업과 행정, 정치 일선에서 그 누구도 따라잡기 힘든 많은 경험을 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정 총리를 기용한 것은 이같은 경륜을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고 소통과 협치를 이루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 총리는 집권 후반기 내각의 중심을 잡아 흐트러질 수도 있는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고, 전반기에 추진한 국정과제를 마무리하면서 결실을 내야 하는 과제를 안은 셈이다. 이같은 인식은 정 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히 밝혔고, 또 취임사에도 잘 반영돼 있다.


과제와 전망

정 총리 스스로 다짐한 경제 활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실질 변화를 주도하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소통·협치를 통한 사회통합 등 핵심 의제는 하나같이 쉬운 일이 없다.

게다가 그는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고, 이에 따라 3권 분립 훼손이란 비판을 감수하면서 국무총리에 임명됐다. 그런 만큼 작은 실책이라도 큰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적극적인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치권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 첫 과제로 직면한 4·15 총선을 공명정대한 관리로 원만하게 치러내야 한다.

정 총리의 향후 행보는 4.15 총선 결과에 달려 있기도 하다. 총선 후 권력 지형 변화는 정 총리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협치 내각’ 구상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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