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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연 1.25% 유지

2020-01-17

뉴스

ⓒYONHAP News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금융투자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채권 관련 종사자 99%가 금리 동결을 전망했었다. 

그 배경은 불확실성과 저성장우려는 계속되지만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은 일부 지표가 경기 부진 완화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부진 등도 완화되고 있다.


한은은 앞서 지난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다.

상반기는 계속 동결했으나 7월과 10월 두차례 금리를 인하했고, 11월에는 다시 동결했다.

경기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상반된 상황에 따른 조심스런 행보였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동결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로 반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내내 거론됐던 한국 경제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가 진정됐다.

게다가 올 들어서는 지난 15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일단 '종전' 아닌 '휴전이지만,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큰 짐이 덜어진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지속되고 정부는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집값 급등은 서민 생활은 물론, 한국 경제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집값 상승에 따라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2천억 원이 늘었다.

12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강력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급등한 집값의 '원상회복'까지 공언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도 한은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동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저금리 기조로 자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금리는 인하 관측도 적지 않지만, 계속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무래도 경기 회복세가 조금씩 나타나면 금리 인하 압력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과 가계 부채, 부동산 문제 등으로 관심이 쏠리면 금리 인하는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쪽에서는 낮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거론한다.

이를 고려하면 한은이 상반기 또는 연내에 기준 금리를 한두차례 인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한은이 지난해 11월 전망한 올해 2.3% 성장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이 거론된다.

그러므로 경기 부양 필요성은 여전히 있고, 따라서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상반기 중 금리결정 회의는 2월 27일과 4월 9일, 5월 28일 세 차례 예정돼 있다.

또 4월에는 금통위원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금리를 인하한다면 2분기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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