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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1일 현 중동정세를 고려, “국민안전과 선박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한국군 지휘 하에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호르무즈 독자 파병

이는 미국이 희망한 IMSC, 즉 ‘국제해양안보구상’ 일명 ‘호르무즈 호위연합’에는 참여하지 않고 대신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청해부대는 지금까지 아덴만에서 해적으로부터 선박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

국방부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파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교대를 위해 새로 파견된 청해부대 31진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31진은  4천400t급 왕건함과 해상작전 헬기 링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병력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이다.

배경

국방부 측은 작년 5월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유사시 국민과 선박 보호, 안정적 원유 수송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독자파병은 일본이 선택한 방식과 같은 것이다. 일본도 호위연합에는 참여하지 않고 대신 병력 260여명,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1척, P-3C 초계기 1대 등을 ‘독자적으로’ 파견했다.

이같은 형식의 파병은 국익을 우선으로 하되, 미국의 요구와 대이란관계를 고려한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연간 한국 선박이 9백회 이상 왕래하면서 국내 도입 원유의 70%가 수송되는 전략 요충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원유 소비량의 1/5이 통과하는 수송로로 한국과 세계 경제에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곳이어서 항행 안전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파병 결정을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미국과는 동맹국으로서 공동의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반면에 이란과도 깊은 우호 협력관계가 있어 이를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독자 파병으로 한미동맹 정신을 지키고, IMSC 불참으로 대이란 관계를 지키는 절충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국내외 반응

미국은 한국의 파병 결정에 대해 한미동맹의 힘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고맙게 여긴다”며 사의를 표했다. 

반면 이란은 예상했던 대로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 측은 앞서 이란 측에 외교경로를 통해 정부의 결정을 사전에 알렸고 이란 측은 외국군 중동 파병에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일차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이란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런 점에는 이란 측도 일차적으로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국내 정당들은 대체로 환영, 또는 이해 입장을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국회 파병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 일부 시민단체는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