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News

IMF가 코로나19를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을 권고했다.

IMF 조망보고서는 22~23일 사우디아라비아 G20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보고서가 전망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3.3%는 지난해 2.9%보다 높은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직전 성장이 낮았던 국가의 개선이 반영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즉 선진국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여서 취약한 구조라고 평가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국의 단기 전망은 코로나19의 성공적 억제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신속하게 바이러스 확산이 억제되는 경우다.

그러면 억눌린 수요가 경제활동을 촉발, 올해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그러면서도 "충격은 더 크고 오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글로벌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공급사슬 붕괴를 심화하고 확신을 억누르고 불확실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 중기 성장은 "역사적 평균치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방위험성이 "여전히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역 긴장 재고조, 코로나19 추가 확산, 다자주의 후퇴 등을 그 요인으로 꼽았다.

이같은 전망에 근거해 재정적 여력이 허락하는 한 적극적 재정•통화 정책을 주문했다.

즉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정책적 지원을 너무 빨리 철회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IMF는 재정 여력이 충분한 국가로 한국과 호주, 독일 등 세 나라를 꼽았다.

또 재정 여력이 있지만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로도 한국을 실례로 들었다.

결국 한국은 필요성도 있고, 여력도 있으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IMF가 이전부터 취해왔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실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동반하락하고 있고, 하락폭이 주요국보다 크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시한 5년 단위 분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성장률은 계속 하락했다.

2001~2005년 5.0%에서 2016~2019년 2.9%까지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린 것이다.

하락폭은 2.1%p로, OECD에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리스에 이은 5위였다.

특히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0년까지는 세계 성장률보다 높았으나 이후 계속 밑돌고 있다.

잠재성장률 역시 같은 기간 4.7%에서 3.0%로 1.7%p 떨어져 OECD 국가 중 8번째로 빨랐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을 입을 나라 중 하나다.

이에 따라 IMF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특단의 대응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