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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각' 단계 격상 배경...달라지는 것은

2020-02-24

뉴스

ⓒYONHAP News

감염병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은 강제 조치를 허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4단계로 이뤄진다.

'관심'은 해외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하는 경우, '주의'는 국내 유입된 경우 각각 발령된다.

제한적 전파에는 '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의 경우 '심각' 단계가 된다.


'심각' 단계 경보가 발령되면 정부가 대규모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또 학교 휴교 휴업, 학원 휴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실제로 경보 수준을 격상하면서 각급 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반 국민에게도 모임•행사 등 외부활동을 자제토록 권고할 수 있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국민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각' 단계에서는 중앙 정부가 대응을 총괄,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로써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됐고, 총력 대응체제가 갖춰진 것이다.


학교 휴업, 대규모 행사 금지 외에도 정부는 필요할 경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 자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을 조정할 수 있다. 

철도와 대중교통, 화물 등의 운행제한도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감편 및 운항 조정이나 선박 운행제한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도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치료제 등을 생산하도록 독려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을 편성, 필요한 각종 조치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


정부가 '심각' 단계로 위기 경보를 올리지 않았던 것은 제한된 집단감염이었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지역적으로는 대구 중심, 집단으로서는 '신천지'에 한정됐던 것이다.

그러나 감염된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졌고, 이에 따라 각지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결국 방역체계를 재정비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경보도 심각 단계로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경보 상향이 뒤늦은 조치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이미 앞서 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은 경보 상향을 강력히 요구 또는 권고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 초기라며 한동안 '경계'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사태 초기에 의료계가 중국발 여행객 입국 제한을 주장했던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것은 2009년 신종 플루 유행 이후 처음이다.

신종 플루 당시에는 예방접종 조기 완료, 항바리어스제 적극 투약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백신이나 항바리어스제가 없어 치료 방법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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