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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추경 규모로는 10조 원 안팎, 최대 15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추경의 구체적 규모는 부처별 사업계획이 취합되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추경 규모가 10조 원대라면 이른바 '슈퍼 추경'이다.

즉 재정에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게다가 시기적으로도 아직 1분기로 추경을 편성, 집행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재정 부담 우려가 나오는 것은 올해 예산이 512조5천억 원의 '초슈퍼' 규모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활동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슈퍼 추경 필요성에 큰 이견이 없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자영업 매출이 급감하고, 공장 가동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올해 성장률 정체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장 방역과 격리 치료 등 의료 활동에도 최대한 재정을 투입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정부는 추경 편성 전에는 우선 2조 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3차례 뿐이었다.

1998년과 1999년은 외환위기 때문에,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때문이었다.

감염병으로 인한 추경 편성 사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2003년 사스 사태 등이 있다.

당시 정부는 세입부족분 보전 5조6천억 원을 포함해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었다.

여기에다 기금 자체 변경, 정부 출연, 공공기관과 민간 투자 등으로 10조 원이 추가 투입됐다.

메르스사태 극복을 위해 총 22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이 이뤄졌던 셈이다.

이번에 추경이 편성•집행된다면 그 세부 내역은 메르스사태 당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순수하게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서는 2조5천억 원이 편성됐었다. 

구체적으로는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장비 확충, 피해 병•의원 보조, 의료기관 융자,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지원 등이다.

이 외에 서민 생활 안정에는 1조2천억 원, SOC 건설에는 1조7천억 원이 각각 편성됐었다.

앞서 2003년 사스 대응 추경은 4조2천억 원 규모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 검토를 지시하면서 기업 피해 최소화, 소비 진작,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이것이 곧 28일 발표할 코로나19 종합경기대책 패키지에 담길 내용이자 추경 방향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 우려를 지적하면서도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누가 봐도 심각한 상황이 됐고 따라서 재정 부담을 따질 시점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상황이 호전된다면 추경 규모로 10조 원 정도를 예상했다.

이는 곧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추경 규모도 그만큼 커져야 할 것이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