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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국 입국 금지' 요구에 청와대 첫 공식 입장…"실익 없다“

2020-02-28

뉴스

ⓒYONHAP News

중국인 입국 금지가 실익이 없다는 근거로 청와대 측이 제시한 근거는 5가지다.


첫째는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입국절차란 중국에서 온 입국자 독 발열체크 국내 연락처 확인 등을 말한다.

또 자가진단 앱 설치를 의무화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입국자 1/4 정도가 앱을 설치하지 않았고, 허위보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근거로는 중국인 입국자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강화된 방역망을 가동한 2월4일 이후 중국인 입국자 중 확진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중국인 유학생들도 현재까지 확진자가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 중국인 확진자 11명도 모두 완치됐거나 안정적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이것이 곧 감염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라는 반론이 나온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거의 없어도 감염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그림자 전파자'가 들어와 국내 확진자들을 감염시켰을 것이란 주장이다.

단 한명이라도 감염원을 줄여야 하므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측이 세번째 이유로 제시한 것은 중국행 한국인의 피해 우려다.

최근 중국인 입국은 하루 1천명 대로 뚝 떨어졌다.

그 결과 중국으로 가는 한국인이 중국인 입국자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것이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면 중국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고, 한국인 피해가 더 커진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더욱 강하게 제기된다.

이미 중국은 각 지방 단위로 한국인 입국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격리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입국 불편은 물론, 한국인에 대한 혐오 기피 등의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중국 언론은 외교보다는 방역이 우선이란 논리로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에선 중국은 물론 저자세 외교라며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측은 4, 5번째 근거로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격감, WHO 가이드라인을 들었다.

그러나 중국 상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WHO 지침도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반론이다.

미국 호주 등은 물론이고 러시아 몽골 북한까지 국경폐쇄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초기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들은 대부분 바이러스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다.


28일 오전9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천22명으로 늘었다.

전날 오후4시 집계보다 256명이 늘어, 1천 명을 돌파한지 이틀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측의 설명이,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전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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