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News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2년 연속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미 대화 교착국면에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이 표현의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보고서

미 국무부는 11일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 인권 평가에는 28쪽이 할애됐다.

먼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직접적인 평가 내용을 넣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017 보고서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고 적시함으로써 북한 정권 차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표현은 작년에 나온 2018 보고서부터 이번까지 연속으로 빠졌다.

보고서는 북한을 “1949년 이래 김 씨 가문이 이끄는 독재국가”로 규정했다. 이어 “중대한 인권 문제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지난 보고서에는 없었던 ‘중대한(significant)’이란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정권 책임’ 표현이 빠진 것과 균형을 맞춘 셈이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침해 사례로 정부에 의한 불법 또는 자의적 살해,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임의 구금,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구금 시설 등을 나열했다. 결국 직접적으로 강조하지 않았을 뿐, 북한 정권에 인권 침해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인 사례

2019년 인권 상황에 대한 이 보고서는 7개 항목으로 나눠 항목별로 인권 침해 실태를 나열했다.

우선 구체적인 사례의 하나로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웜비어가 “당국에 의해 불공정하고 부당한 구금을 당했고” 석방된 후 곧 사망한 데 대해 북한이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명 박탈 및 살인’ 항목에서 “정부나 정부 요원들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정치범을 처형하고 망명 신청자 등을 강제 송환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고문 항목에서는 “수많은 탈북자 진술과 NGO 보고서는 몇몇 구금시설에서 당국에 의해 고문이 사용됐음을 묘사했다”고 밝혔다. 실종 항목에서는 납치 문제를 다루면서 “NGO 싱크탱크 언론 보도는 정부가 실종에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표현했다.

배경과 의미

북한은 당국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부인하면서, 인권 문제 거론에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번 보고서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를 거론하는 대신 주로 언론 보도나 국제기구 연구기관 인권단체 등의 보고서, 탈북민 주장 등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로써 북한 정권의 책임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는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정권의 책임을 직접 강조하지 않은 점과 함께 대화를 염두에 둔 표현의 수위 조절로 해석됐다. 즉 인권 문제를 대북 압박의 수단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단은 문턱을 낮춰 대화의 문은 열어둔다는 의미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