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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당원 투표 결과 찬성 결론이 나옴에 따라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4.15 총선에서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에 대항할 수 있게 됐다.

전당원 투표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범여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고 이를 전당원 투표에 회부했다.

전당원 투표는 12일 오전 6시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모바일 투표로 진행됐다. 투표에는 전체 권리당원 약 79만 명 중 4만여 명이 참여해 3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찬성은 74%였고, 반대는 26%였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찬성율 74%면 사실상 압도적인 지지로 권리당원들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정의당·민생당·미래당·녹색당 등 범진보 진영 원내·외 정당과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여 비례연합 추진 배경

범여 비례연합이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진보 진영’의 비례대표용 정당을 말한다.

4.15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선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는 미래통합당으로 개명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민주당과 중소 야당들이 연합해 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채택된 새로운 선거제도다.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종전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 구도를 만들어 정치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군소정당을 지지한 표는 사장돼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총선 승리만 겨냥한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했고, 범여권은 합의 처리 원칙을 무시하고 법 개정을 강행처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공언했던 대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민주당은 이를 선거법 개정취지를 훼손하는 ‘꼼수’라며 맹렬히 비난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미래한국당에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는 총선 패배 우려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이에 당 외곽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범여 비례연합이 추진되고 민주당이 여기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논란과 전망

이에 따라 민주당은 스스로 법개정 정신을 훼손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격이 됐다. 형식은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비례연합 참여 제안에 따른 것이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정의당은 아직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꼼수’를 부렸으며, 총선 승리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총선 승패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도층이 이같은 명분을 지지할지는 미지수다.

이로써 4.15 총선은 결국 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통합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진보의 양대 세력간 진영 대결 구도로 굳어져가는 양상을 보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