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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6일 오후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인하를 결정, 사상 초유의 ‘금리 0%대 시대’가 열렸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어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전례는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단 두 차례 뿐이었다.

한은 금통위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지난 2월2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주가,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여 거시경제의 하방 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넓어 그 영향이 장기화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약부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차입 비용을 가능한 큰 폭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금리 인하로 한은의 적극 대응 여지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배경과 전망

당초 한은은 17, 18일께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내릴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미국이 15일 이른바 ‘2차 빅 컷’을 단행, 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1.5% 포인트나 내린데 따라 긴급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다. 

미국은 금리 인하 외에도 7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하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양적 완화에 나섰다. 그만큼 금융․경제 상황이 위급해졌다는 이야기다.

현재 코로나19는 중국과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 미국 중동 등지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아프리카 중남미 대양주까지 번지면서 세계적인 대유행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이 ‘문’을 걸어잠그고 이동을 제한하는 등 모든 활동이 멈춰서고 있는 상태다. 이에 금융시장은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패닉 상태고 실물경제는 빈사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그 파장은 과거 감염병 사태는 물론이고,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국은 이처럼 파격적이고 과감한 통화정책을 발빠르게 내놓고 있다.

한은은 당초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다가 미국이 ‘초강수’를 던지자 급히 0.25% 포인트가 아닌 0.5% 포인트 ‘빅 컷’으로 뒤를 따랐다. 이에 대해 한발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망설였던 것은 외자 유출 우려, 추가 통화정책 여력 확보 필요성 등이 작용한 것이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국회를 통과한 추경과 함께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고, 실물경제 충격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지는 확실치 않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전망도 나오지만, 일단은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를 자극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