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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11조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 지역 지원,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경영안정자금 지원, 민생 지원, 저가항공 지원 등에 사용된다.

추경안 통과

추경안은 5일 제출된 뒤 12일 만에 초고속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현실화되면서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추경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기업 지원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원예산이 1조394억 원 추가 편성돼 총 지원예산은 1조6천581억 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 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하면 이 지역 예산은 2조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도 1조1천638억 원 증액됐고, 경영안정자금 예산으로는 1조7천200억 원, 초저금리 대출 확대에 따른 지원예산도 4천125억 원이 배정됐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음압병실 확대, 규모는 120개였던 정부 원안보다 150개 많은 270개로 하면서 300억 원의 예산이 675억 원으로 늘었다.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파견비도 182억 원 책정됐다. 이른바 ‘마스크 대란’ 해소책으로는 마스크 생산 업체에 주말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비용이 책정됐으며, 취약계층 마스크 무상공급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아이 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 안정, 저가항공사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을 위한 예산도 추경에 포함됐다.

추경 속도전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추경'은 다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향후 2개월 내 추경 예산 4분의 3을 집행하는 등 이른바 ‘속도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그만큼 코로나19의 피해가 크고,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도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는 세계 전역에서 급속하게 번지면서 경제를 마비시키고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금리인하, 대규모 재정투입 등 양적완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로 대외의존도가 높아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므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것이다.

전망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고 한국은행이 16일 전격 금리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일단 ‘추경 속도전’에는 불이 붙었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걸로는 부족하다며 2차 추경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장 다음 추경을 편성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는 등의 표현으로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2차 추경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이와 함께 국민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급해 생계를 지원하자는 재난기본소득 논의도 주목된다 아직은 여권에서도 부정적이지만, 사태의 진행 여하에 따라 공론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