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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첫 번째 조치로 50조 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는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전폭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비상경제회의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산업통산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부처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함께 자리한 것이 주목을 끌었다.

첫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제충격 극복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특단의 금융조치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비상금융조치 주요 내용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 지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밝혔다.

1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초저금리 대출, 5조5천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제도 등이 이뤄지면 일단 긴급한 상황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도 나왔다.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고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도 밝혔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면서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을 통해 ‘적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배경과 전망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멈춰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그 첫 피해자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과 각종 모임, 행사 등이 제한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에 따른 유동성 부족이 영세 소상공인들의 목을 조이는 형국이다.

1차 비상경제회의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향후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맞춤형 지원 조치도 잇따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으나,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도 곧 공론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