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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21대 총선 개막

2020-04-02

뉴스

ⓒYONHAP News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공식 선거전이 2일 0시를 기해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바뀐 선거제가 처음 적용되는데다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치러져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


공식 선거전 개막

공식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투표 전날인 14일 자정까지 13일간 계속된다.

공식 선거전이 막을 올린 2일 0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마트를 찾아 소상공인들을 만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제1야당의 대표 주자인 통합미래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밤 11시40분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에 임하는 각오 등을 밝힘으로써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과 황 대표는 서울 종로에 출마, 정면 승부를 벌인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통합당은 미래한국당 등 각각 창당한 비례대표용 정당과 함께 선거운동을 펼친다.

소수 야당들도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민생당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정의당은 인천 연수구에서 각각 출정식을 열었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의 국토대종주 선거운동을 계속 이어갔다.


4.15 총선 개요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 총 의석 수는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된다. 비례대표는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연동률 적용 총 의석수 상한은 30석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고 여기에서 해당 정당이 획득한 지역구 의석 수를 뺀 나머지 의석의 절반을 그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단 이렇게 해서 산출된 전체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가 30석을 넘을 경우, 득표율에 비례해서 다시 조정한다. 

이처럼 복잡한 방식이어서 의석 수를 예측하기 어렵다. 또 거대 정당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아예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따로 만든 것이다.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돼 연동형 비례대표와 함께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재외국민선거에 차질이 생기고, 사전투표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변수다.

재외국민투표는 1일부터 6일까지, 선상투표는 7일부터 10일까지, 사전투표는 10일과 11일 아침 6시부터 저녁6시까지 각각 실시된다.


의미와 전망

이번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것으로 정권 심판의 의미가 강하고, 이낙연, 황교안 등 차기 대권 주자가 정면으로 맞붙는 등 대선 전초전 성격도 띈다. 또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용이하게 해 다양성을 증진한다는 당초 선거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거대 양당 중심으로 결집, 오히려 보수 대 진보의 전면 진영 대결 양상을 띄게 됐다.

현재 판세는 예측하기 어렵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여당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에는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민주당과 통합당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원내 제1당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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