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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판 양적완화

2020-04-03

뉴스

ⓒYONHAP News

한국은행이 2일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입찰을 실시,  ‘무제한 돈 풀기’,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에 나섰다.

첫날인 2일에는 5조2천500억 원이 응찰, 이 금액 모두 공급키로 했으며, 이후에는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한국판 양적완화

RP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정해진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다. 즉 사실상 채권을 담보를 맡기고 현금을 빌리는 셈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은이 공개시장 운영으로 RP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동성, 즉 돈이 풀리는 효과가 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서 3월26일 일정 금리 수준에서 시장의 자금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RP 매입 제도를 3개월간 도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자금 경색을 막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하는 양적완화(QE) 조치와 그 목적이나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한국판 양적완화’란 평가란 말이 나왔다.


RP 매입 첫 입찰

2일 입찰은 한은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방침을 발표한 뒤 실시한 첫 입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금융사들의 요청자금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는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첫째는 한은이 시중 자금 경색을 해소코자 앞서 3월 19일부터 24일 사이에 증권사 대상 RP 매입과 국고채 단순매입으로 총 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3월말, 즉 분기말 긴급한 자금 수요 시기가 일단 지난 탓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융사들이 담보로 맡길 만한 우량 증권을 이미 다른 용도의 담보로 많이 소진한 상태여서 한은에서 추가로 돈을 빌릴 여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경과 기대효과

최근 국내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3월을 무사히 넘기면서 분기말 자금 수요 문제는 일단 해소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요는 지속할 것이란 게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한 없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또 이는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3월24일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등에 총 48조 원을 투입키로 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다시 크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 세계 각국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미 그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 부양책에 얼마나 더 많은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할지 아직 알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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