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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총결산

#주간핫이슈 l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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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News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과거사법’, 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처리함으로써 사실상 20대 국회의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다당제로 출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온갖 격랑 속에서 극한 대치를 거듭하는 등으로 법안 처리율 36%에 그친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 본회의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과거사법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사 기간은 3년이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도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는 것은 여소야대 다당제여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충돌과 대치, 공전으로 점철된 4년을 보냈기 때문이다.

우선 출발부터 험난했다. 임기 첫해인 2016년 거센 반정부 시위 속에서 출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가 이뤄지면서 처음부터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탄핵 후 2017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정권이 교체되면서 여야가 뒤바뀌는 처지가 되자 대치는 더욱 격화되기 시작했다.

201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문제를 둘러싸고 극한 대결이 계속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정당과 손을 잡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필사적으로 저지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뒤엉켜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 이른바 ‘동물 국회’가 재연됐다.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자 이번에는 ‘조국 사태’가 벌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가 극렬히 대치하면서 국회는 아무 일도 안되는 이른바 ‘조국 블랙홀’에 빠져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4년 내리 법정시한을 넘겼고, 발의된 법안 2만4천여 건 중 9천여 건밖에 처리하지 못해 법안처리율은 37%에 못미쳤다.


국회의 과제

21대 총선에서 여권은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여당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지만, 반대로 독주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당초 취지도 무색해지고 숱한 문제만 노출한 점을 감안하면 선거법 개정이 급선무이고, 패스트트랙 등의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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