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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 등은 17일 일제히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뒤이은 원색적 대남 비난 담화 등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날 북한은 예고한대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담은 담화를 쏟아내면서 대남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정부 대응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윤 수석은 또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현 정부 들어 처음있는 이례적인 강경 발언이다.

앞서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에 대해 ‘감언이설’, ‘책임회피’, ‘역겹다’는 등의 용어를 동원해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청와대 브리핑 10분 뒤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한 데 대해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도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남북관계를 2000년 6.15 선언 이전으로 되돌리는 행태이자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쏟아내며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관계 단절을 공언한 데 이어 16일 이를 실천에 옮겼다. 

특히 이같은 일련의 상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그의 여동생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김여정은 원색적인 대남 비난에 이어 군에 대적 행동 행사권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 군 총참모부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등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등을 통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과 비난 내용을 강조하는 등 주민들에게 대남 적개심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당초 이같은 상황은 남측 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으나, 이는 명분일 뿐 사실상 대북제재 해제 등의 문제에서 진전이 없는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의미와 전망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간 합의로 설치된 것으로 문 대통령 대북정책의 상징과도 같다. 그러므로 이는 곧 4.27 판문점선언 파기라고 볼 수도 있다. 결국 한반도 정세는 일거에 2017년의 일촉즉발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위기에 처한 셈이 됐다.

북한은 정부의 강경 방침에 대해서는 즉각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위조절에 들어간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화 기조에서는 후퇴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미국은 대북제재 조치를 1년 연장하고, 조야에서는 군사적 압박도 거론되고 있어 위기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