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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5일 대남 강경 일변도이던 북한이 돌연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데 대해 “긍정적 신호의 출발”이라고 평가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군사행동 보류

북한은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대적인 대남 비난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데 이어 이른바 ‘4대 군사행동’을 공언했다. 4대 군사행동으로는 대남 삐라 살포 지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 군 병력 전개, 폐기했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복원, 접경지역 군사훈련 등을 적시했다.

이같은 대남 강경책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면에 나섰다.

북한은 실제로 대남 삐라 살포 준비가 완료됐다고 공언하고 일부 전방 지역에 철거했던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재설치,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듯했다.

그러다가 25일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 위원장이 돌연 군사행동 보류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방 확성기는 다시 철거됐고, 연일 지면과 화면을 장식했던 관영 언론과 대외선전매체의 대납 비방기사도 일시 사라졌다.

배경

북한이 내세운 초강경 태세의 이유는 대북 전단이었다. 탈북자 단체가 주축이 돼 살포하는 대북 전단은 세습 부정부패 등 김정은 정권의 치부와 비도덕성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전단 살포는 북측이 집요하게 중단을 요구했고, 남측도 긍정적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민간의 활동을 차단하기는 어려웠다.

북한이 전단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것이 체제 안정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즉 전단 문제가 단지 명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차단하고, 이로써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또한 그만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소식통에 따르면 제재효과로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코로나사태가 덮치면서 ‘생명선’인 대중무역이 거의 중단됐고, 이에 따라 내부 불만이 극에 달했다.

관측통들은 북한 체제 유지의 핵인 평양 주민과 군까지도 식량과 생필품이 크게 부족해지는 등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아사자까지 나오고 있으며, 외화 고갈로 수개월 내 경제가 마비될 지경이라는 것이다. 

  

의미와 전망

김 부부장의 대남 강경책을 김 위원장이 나서 보류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두 남매의 역할 분담으로 분석한다. 즉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마지막 단계에서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내부 불만을 단속하는 한편, 한국과 미국으로부터는 최대의 양보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로써 일단 파국은 면했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 회복 국면 전환 기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소동’으로 북한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당분간은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 나서기보다는 정세 변화를 지켜보면서 전략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