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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대로면 40년 후 국가채무비율 2배로

#주간핫이슈 l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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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News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사회연금·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즉 국민부담률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채무비율

장기재정전망은 정부가 5년마다 작성 국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 보고서는 △정책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와 △인구 대응 △성장률 대응을 한 경우 등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을 제시했다.

우선 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81.8%로 2020년 43.5%에 비해 거의 2배가 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고, 성장률도 하락하는 반면, 복지비 등 지출은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79.7%로 예측돼 개선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부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등 성장률 대응에 성공하는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까지 상승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여기에 의무지출 도입 시 수입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정책조합을 실행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55.1%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근거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0%대 안팎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와 성장률 전망

정부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60년 한국의 인구는 4천284만 명으로 올해 전망치인 5천178만 명에 비해 894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60년 2천58만 명으로 1천678만 명이나 감소한다. 정부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경우 2060년 인구는 4천808만 명으로 386만 명 감소에 그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폭도 1천403만 명으로 다소 줄어든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2050~2060년에 연평균 0.5% 수준으로 떨어지지만, 적극 대응할 경우 1.3%까지 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2020~2030년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3%다.

정부는 이같은 인구와 성장률 전망치에 근거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조기 고갈되는 등 비관적인 전망도 함께 내놨다.

이에 따르면 현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국민연금은 2041년, 사학연금은 2029년에 각각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국민연금이, 2049년에는 사학연금이 각각 소진된다. 공무원연금은 2060년 GDP 대비 수지 적자가 0.6%로 올해보다 0.5%포인트, 군인연금은 0.17%로 올해보다 0.08%포인트 늘어난다.


정부대응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우선 수입·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차후에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을 새로 도입하는 경우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4대 연금과 4대 보험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개혁안도 논의한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국민연금 등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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