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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일 공개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 1년간 우라늄을 계속 농축해온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앞서 1일 미국은 각 부처 합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주의보를 발령하고 전 세계 산업계가 북한의 기술과 장비 확보에 부주의하게라도 협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IAEA 연례보고서

보고서는 영변의 핵연료봉 제조공장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냉각 장치를 가동한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는 북한이 원심분리기에서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또 평양 인근의 강선에서도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 의무의 완전한 이행과 IAEA와의 협력을 북한에 촉구했다.

반면 플루토늄 추출 징후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IAEA는 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해온 것으로 알려진 영변의 5MW 원자로가 2018년 12월 초부터 가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재처리 활동이 없었고 5MW 원자로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IAEA 사찰단은 지난 2009년 북한에서 추방됐고 이후 핵시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됐다. 이에 따라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되는 총회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위성 사진을 포함한 가용 정보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주의보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주의보를 발령해 주목을 끌었다. 주의보는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 공동 명의로 돼 있어 외교 통상 금융 등 전방위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주의보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동원된 주요 기관과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한 기만적 기술,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응하는 미국 법의 관련 조항 등이 열거돼 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주요 물품 목록과 현재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인사 및 기관의 명단도 주의보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주의보에 명시된 구체적 물품을 포함해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민간 분야가 계속 경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했다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배경과 의미

IAEA 보고서와 미국의 주의보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미국 대선 등과 맞물려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대북 제재의 고삐를 다시 한번 당긴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 등의 자금조달을 위해 해킹으로 돈을 탈취하는 등에 대한 북한 사이버 금융 위협 부처 합동 주의보도 발령한 바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주의보 발령에 대해 ‘북한이 위협 대신 협상에 나서라는 방향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북한은 미국 대통령선거 등 전환기의 느슨한 틈을 타 핵 미사일 계획을 진전시키는 등의 행태를 보여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