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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책 KDI마저 “올해 -1.1%”…아프지만 현실이 된 ‘마이너스 성장’

#주간핫이슈 l 2020-09-09

뉴스

ⓒYONHAP News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2%에서 1.3%포인트 낮춘 –1.1%로 하향 조정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까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내려 잡음에 따라 이제 플러스 성장을 전망하는 곳은 유일하게 정부만 남게 됐다.


KDI의 전망

KDI는 원래 5월과 11월 두 차례 경제전망을 발표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2달 앞당겨 수정치를 내놨다. 이는 당초 5월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상반기 중 진정될 것으로 봤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등 상황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KDI는 또 내년 전망치도 3.5%로 제시하면서 V자 반등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KDI 측은 “성장률이 올해 -1.1%, 내년 3.5%이면 연평균 1.2% 성장하는 모습이라 잠재성장률보다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내년에도 한국 경제가 충분히 정상경로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4분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는 가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만약 3단계로까지 진행되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부 내용

민간소비는 앞서 5월 전망에서는 올해 2.0% 감소했다가 내년에 5.3%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수정 전망은 올해 4.6% 감소 후 내년 2.7% 소폭 반등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감염 우려로 소비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경기 부진에 따라 소득도 줄어서 민간 소비가 단시일 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5월 전망에서 올해 –3.5%, 내년 4.9%로 예상했던 수출 증가율은 올해 –4.2%, 내년 3.4%로 하향조정됐다.

경상수지는 교역조건이 개선되겠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위축되면서 올해 570억 달러, 내년 5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 투자는 올해 4.2%, 내년 4.8%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건설투자는 올해 1.1%, 내년 3.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 0.7%로, 실업률은 4.0%, 4.1%로 내다봤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5월 0명으로 전망했던 것을 ‘15만명 감소’로 수정하고, 내년에는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제언

KDI는 “당분간 코로나19 위기를 견뎌내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정책은 당분간 방역체계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은 취약계층 보호에 더 집중해서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화정책은 경기 부진과 저물가 현상에 대응해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6월초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로 0.1%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반등 속도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며 마이너스 성장을 사실상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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