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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 스가 내각 출범과 한일관계

#주간핫이슈 l 2020-09-16

뉴스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고,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면서 “언제든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호응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후 일본 중의원은 본회의를 열어 아베 신조 총리 사퇴에 따른 새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스가 관방장관을 제99대 총리로 공식 선출했다.


스가 총리 선출과 새 내각

스가 신임 총리는 중의원에서 총투표수 462표 중 과반선을 크게 웃도는 314표를 얻었다. 이는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합계 의석수보다 1표 많은 것이다. 이어 실시된 참의원 지명선거에서도 스가는 총투표수 240표의 과반인 142표를 얻었다. 이로써 일본은 7년8개월 만에 새 총리를 맞았다.

스가 내각은 각료 20명 중 15명이 직전 아베 내각 각료거나 전임 각료로 구성돼 있어 사살상 아베 정권의 연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베 내각 각료 중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을 비롯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 8명은 유임됐다. 3명은 자리만 옮겼고, 전직 아베 내각 각료 4명이 같은 자리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새로 입각한 인물은 5명 뿐이다. 

특히 방위상에는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외무 부대신, 방위대신 정무관, 중의원 안보위원장 등을 역임한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발탁됐다. 또 관방장관에는 관방 부장관 출신인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이 낙점 받았다.


새 내각과 한일관계

스가 내각이 이처럼 사실상 아베 내각의 연장이 됨에 따라 외교를 비롯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서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실제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 계승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는 또 앞서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외교면에서 아베 전 총리의 조언을 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게다가 아베 전 총리는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새 내각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태세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일본에 새 내각이 출범했다고 해서 한일관계에서 아베 내각과는 다른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한일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내각 출범에 대한 기대도 없지 않다. 즉 아무리 아베 정권을 계승해도, 스가 총리가 전혀 ‘자신의 정치’는 하지 않고 이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일본 측으로서도 새 내각 출범은 그동안 고집해오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취한 수출 제한 조치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사실도 드러난 상태다. 또한 스가 신임 총리는 실용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일 양국이 조금씩만 유연성을 보이면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호혜적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은 바로 이런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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