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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꽉 막히고, 북미대화는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평양 남북정상회담 2주년도 별다른 계기를 만들지 못한 채 지나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유엔 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면서 다시 ‘종전선언 카드’를 제시, 귀추가 주목된다.

평양정상회담 2주년

2018년 9월18일부터 19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열린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앞서 2017년 말까지는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벼랑 끝으로 치달았다. 그랬던 것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대화분위기로 급반전,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완연한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어 5월26일 역시 판문점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무산 위기에 처했던 북미정상회담을 되살려냈다. 평양회담은 이처럼 진전된 남북관계를 평화로 정착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역사적인 회담이었다.

합의 이행과 남북관계 경색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평양 선언은 한반도의 실질적 전쟁위험 해소, 구체적 경제협력 구상, 인도주의와 사회문화 분야 협력,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안을 담은 것이다.

남북은 정상회담 한 달 후인  10월 고위급회담을 열어 철도·도로 협력, 산림협력, 보건의료협력, 2020도쿄올림픽 공동 참가 등 체육협력,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의 일정에 합의했다. 이후 일부 관련 분과회담이 열리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됐다. 가장 주목을 끌면서 빠른 이행을 보였던 것은 실질적인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군사합의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휴전선 일대에서는 상호 적대행위가 전면 중단됐고, GP 시범 철수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공식 대화는 그해 12월 체육분과회담을 마지막으로 끊어졌다. 북측은 북미대화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는 사실상 중단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와 화상 상봉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은 개최조차 못 했다.

이후 북미관계는 교착상태를 면치 못했고, 북측은 남측 정부와 문 대통령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붓기까지 하면서 남북관계는 꽉 막힌 상태가 되고 말았다.

 

문 대통령 유엔 연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과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제안이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 행동에 대한 ‘상응조치’로 거론됐던 점을 감안하면, 에 대한 현재로서는 실현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남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을 아우르는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은 대화 분위기의 물꼬를 틀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