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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차 추경

#주간핫이슈 l 2020-09-23

뉴스

ⓒYONHAP News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3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추경 배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추경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내용

이번 추경의 절반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사용된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한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준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와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 1인당 15만 원까지 확대했다.

또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으로 확대하고 국민 1천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예산 1천839억 원도 배정했다.


집행

정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바로 다음날 국무회의를 열어 배정안을 의결했다. 민족명절인 10월1일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려는 것이다.

우선 총 3조8천억 원이 배정된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 패키지는 최대한 추석 전에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28일 지급이 유력하다. 단,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재취업이나 창업교육 이후 후 지급하게 된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1조4천억 원이 배정돼 1차는 추석 전, 2차는 추석 후에 지급된다. 4천억 원 규모의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금은 역시 최대한 추석 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긴급돌봄 지원 2조2천억 원 중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532만 명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 원씩 추석 전에, 생계위기가구는 9월말 온라인 접수, 10월 현장 접수 후 심사를 거쳐 각각 지급한다.

통신요금 지원은 9월분 요금을 감면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의의와 재정 적자 우려

추경 편성은 올들어 4번째로 이는 5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지난 3월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은 11조7천억 원 규모였고, 4월30일 2차 추경은 12조2천억 원, 7월3일 3차 추경 규모는 35조1천억 원에 달했다.  4차 추경안은 국회 재석 282명 중 찬성 272, 반대 1, 기권 9표로 통과, 민생을 위해서 여야 협치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국민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면서 “안내와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절차는 최대한 줄여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빚을 내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지만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엔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4차례 추경으로 가용 재원이 부족해 전액 국채를 발행할 수 없었던 사정을 토로한 것이다. 실제 올들어 나라 빚이 규모는 물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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