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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는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시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우선주의는 변치 않을 것이므로 경제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게 기회도 되지만,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반도체·의료장비 등이 혜택을 입을 수도 있고, 건설업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을 수 있으며, 철강 분야의 경우는 수입규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자주의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 통상 정책 기조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방주의와 다자주의다. 이는 경제 산업 분야에서 부문별로는 다른 양상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아래 일방주의 또는 양자주의에 입각해 거침없이 통상압력을 행사했다. 한미 FTA 재협상, 철강관세 부과 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력한 마찰을 빚었다.

바이든 정부는 이와 달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다자간 통상규범에 따른 접근 방식을 선호할 전망이다. 

이는 예측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이 많지만, 단순히 기존 통상 규범을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미국 국익에 맞춰 기준을 높일 것이란 점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이든 당선에 따른 경제 산업상의 이불리(利不利) 여부를 단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미중 무역마찰과 한국

대표적인 것이 미중 무역마찰이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중압박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여기에 다자주의가 적용되면 부문별로 압박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고, 일부는 마찰이 없어지거나 완화될 수도 있다. 즉 미국이 요구하는 통상 규범을 중국이 받아들이면 문제가 쉬워진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게도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중국 양쪽 중 어느 한 편에 서야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투자 환경 등의 기준이 높아지면 한국도 그 부담을 지게 된다.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탈퇴해 버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주목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이유로 내건 원산지규정 환경 투자 자동차 철강 등의 기준 강화를 조건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게 두 가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그 자체로서 수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TPP 가입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기대와 우려

이 외에도 바이든 정부가 강화할 것이 확실한 환경과 노동 규범도 한국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분야별로는 우선 철강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향후 4년간 청정에너지 분야에 2조 달러를 투입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 부문은 수혜가 예상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건설 분야에서는 불이익이 더 클 것이란 우려가 많다.

미국 중심의 세계공급망 재편은 ‘양날의 칼’과 같다. 중국과의 거래가 끊기며 어려움을 겪겠지만, 반대로 중국기업이 밀려난 자리를 대신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화웨이 제재가 대표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