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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면담한 데 이어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등 한일 관계 회복 모색이 활발해지고 있다.

박 원장은 면담 후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안부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스가 면담

박 원장은 이날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스가 총리를 약 25분에 걸쳐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문제와 올해 한국이 의장을 맡는 한중일 정상회의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는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내각정보조사관,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대양국장 등 일본 정부 관계자가 동석했다.

면담을 마친 박 원장은 문 대통령 안부와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를 전달했다면서 대북 문제 등 좋은 의견을 들었고 자신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가 총리가 아주 친절하게 좋은 설명을 많이 했다고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어떻게 됐든 한일 양국 정상이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계속 대화를 하면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일관계 현주소

현재 한일관계는 최악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경색된 상황이다.

가장 민감한 현안은 강제 징용 배상 문제다.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들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입장은 이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므로 개별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측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되는 등 국민 감정도 크게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물러나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새 내각이 출범한 것이다. 스가 총리도 아베 정권에서 관방장관을 지내는 등 전 정부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새 내각이 들어섰다는 것은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가장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 한일 양국은 관계 정상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양국은 서로에게 이른바 ‘순망치한’, 정치 안보 경제 사회 전반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긴밀한 협력 대상이기 때문이다.

 

박지원 방일 의미와 전망

박지원 국정원장은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을 방문한 첫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다.

박 원장은 특히 집권 자민당의 제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니카이 간사장은 박 원장의 스가 총리 면담 후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달 방한한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이른바 ‘1＋1＋α’안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와 의회 고위 인사들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관계정상화의 물꼬도 터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내 국내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