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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로기구(IHO)는 16일 표준 해도집 개정판에 동해를 기존의 ‘일본해’가 아닌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해’ 표기가 관철된 것은 아니지만, IHO 표준 해도집을 근거로 세계 각국이 바다 이름을 표기할 때 ‘일본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본의 논리는 힘을 잃게 됐다.

IHO의 결정

IHO는 16일 화상으로 개최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 관련 총회 토의에서 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 S-23의 개정판인 S-130을 도입키로 합의했다. 개정판의 핵심은 표준해도를 디저털화하고, 바다를 명칭 대신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에 나온 출판물로서만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즉 향후 S-23은 추가로 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S-130 표준의 상용화 가능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IHO는 이번 총회 결과를 회원국에 서면으로 회람한 뒤 12월 1일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디저털화 개발이 완료돼 S-130 표준이 상용화되면 디지털지도에서는 ‘일본해’가 사라지고 대신 고유 식별번호가 들어서게 된다.

‘동해’ 표기를 위한 노력

1929년 초판이 나온 S-23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여서 한국이 ‘동해’란 고유 명칭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우선 첫 단계로 1997년부터 ‘동해’ 병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S-23을 근거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하는 일본의 반대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7년 4월 IHO 총회를 계기로 남북한과 일본 간의 비공식협의가 시작됐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결국 IHO가 지명 대신 교유 식별번호로 바다 명칭을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절충점이 마련된 셈이다.

이런 과정에서도 정부는 동해 병기 확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 그 결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해’ 병기가 크게 늘어났다. 2002년의 경우 전 세계 지도의 동해 병기는 2.8% 수준이었으나 올해 기준으로는 4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의미와 전망

IHO의 결정에 대해 한일 양국 간의 평가는 엇갈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총회 결과 바탕으로 전 세계 대상으로 한 동해 표기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에도 S-23은 우리 입장으로선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본해’ 단독 표기 주장이 근거를 잃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일본 언론은 디지털 해도의 의미를 평가 절하가면서 ‘일본해’ 표기 원칙이 유지되는 것 해석을 내놨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고유 식별번호 표기는 “사무총장이 한국의 주장을 일정하게 배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 표기 노력은 이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S-130에는 번호가 붙겠지만, 세계 각국이 만드는 지도에는 이전처럼 바다 명칭이 표기될 것이고, ‘일본해’ 표기 근거가 없진 만큼 ‘동해’ 병기 또는 단독 표기는 늘어날 것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