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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국이 15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RCEP는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명목 GDP 등이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는 ‘메가 FTA’다.

RCEP 정상회의와 서명식

이날 서명식은 정상회의와 함께 화상회의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 RCEP는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참가 정상들은‘RCEP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 각국이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협정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국내 비준 뒤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뒤 발효된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RCEP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언문은 또 “우리는 RCEP에서 인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RCEP는 인도에 지속 개방돼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며 인도의 참여를 독려했다.

RCEP

RCEP의 최초 아이디어는 일본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후 아세안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됐고, 이후 미국과 중국이 무역 패권 경쟁에 나서면서 마치 중국 주도의 경제블록인 것처럼 비쳐지게 됐다. 

RECP는 2012년 11월 캄보디아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협상 개시 선언이 있은 후  8년간 공식협상 31회, 장관회의 19회, 정상회의 4회 등을 거쳐 서명에 이르게 됐다.

협정 취지는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다.

기대 효과와 우려

RECP는 한국에 시장 개방효과도 크지만, 일부 우려도 있다.

산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일본과 FTA를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대일 수출에 관세 철폐 효과보다는 소재 부품 장비 등 일본이 비교우위를 가진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우려가 더 큰 것이다. 이에 따라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이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점진적 관세 철폐 등 안전장치를 갖춰 뒀기 때문에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에서는 시장개방 폭이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품목 기준으로 나라에 따라 79.1~89.4% 수준이던 아세안 국가의 관세 철폐 수준이 91.9~94.5%로 높아지는 것이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시장 개방 범위에서 큰 변화가 없다.

한편 농수산물은 기존 FTA 개방 범위 이상의 변화가 거의 없어 국내 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쌀 마늘 양파 등 농산물과 새우 오징어 방어 등 수산물은 협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미중 무역패권다툼도 부담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RECP 서명에 대해 통상 규칙은 “미국이 정한다”면서 경계감을 표했다. 이미 미국이 탈퇴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또는 재건에 나서면 한국의 입지가 곤란해 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양자가 대립적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