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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전반의 현안에 대한 입장과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했고, 검찰과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표하는 한편, 강력한 주거안정 대책도 예고했다.

국내 정치 현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연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문제 제기로 논란이 불붙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은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여권 지지층의 반대가 심각하고 중도층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있음을 감안, 당장 논란은 진화하고 향후 여론 추이를 살피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또 월성 원전을 둘러싼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와의 대립으로 여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규정하고, 검찰 관련 갈등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여권에서는 월성원전 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엎고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라며 맹비난했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민감한 현안에 대해 여권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내비침으로써 향후 당청관계의 변화 방향이 주목된다.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백신

집값 급등과 전세난 등 부동산, 즉 주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앞서 11일 신년사에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던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공급 확대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이는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의 무게중심을 규제 중심에서 공급확대로 바꾼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2월 시작해 9월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며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해 위험을 분산시키게 됐으며, 부작용은 정부가 보상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한일관계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긴밀하게 대화를 하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모든 문제를 연계해 다른 분야 협력도 멈추는 태도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안별로 분리해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