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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이날 첫 회의로 공식 출범한 일상회복지원원회는 코로나19 방역 체계의 변화를 통해 일상을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기구다.

김 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관련 정부 부처와 민간의 전문가 등 위원 4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야별로 단계 전환 전반에 대해 정책자문을 하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 김 총리는 일상회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단계적 회복, 포용적 회복,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 등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 검토, 의료체계 보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정부는 백신 접종률, 코로나19 확산세, 중증화율과 치명률 추이 등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확진자보다 중증화와 사망자 수를 줄이고 관리하는 쪽으로 방역의 초점을 이동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취했던 거리두기나 사적모임 제한 등 기존의 방역 조치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다.

기존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다중이용시설, 식당 카페 등 영업장의 시간과 모임 규모 제한이 완화되고, 학교와 각종 교육시설의 대면 활동도 허용되거나 제한이 완화된다.

그러나 성급한 일상회복은 그간 방역을 위해 치른 막대한 희생을 한순간에 헛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상회복은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그리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망

일상회복은 백신 접종률 상승과 중증화율과 치명률 하락을 전제로 한다. 

정부는 실제 백신 접종으로 인해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월 중증화율은 3.2%, 치명률은 1.4%였으나, 7월 이후에는 4차 유행이 맹위를 떨쳤음에도 불구하고 중증화율은 2%, 치명률은 0.3%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백신 효과에 힘입은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그간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예방접종'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 70% 이상, 고령층의 90% 이상 백신 접종 완료를 일상회복을 위한 최저 기준으로 제시했었다.

최근 접종률이 다시 속도가 붙어 있어 이미 전 국민의 60%는 넘어섰고, 이달 말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2주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11월 둘째 주 일상회복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