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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기존안보다 대폭 상향 조정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을 발표, 지나치게 급진적인 목표라는 산업계와 크게 미흡하다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기존안은 2018년 대비 26.3% 감축을 2030년 목표로 내세웠으나, 새로운 안은 이를 크게 올려 40%로 잡았다.

2030년 NDC 상향

정부안은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모든 부문에서 감축 방법을 총동원해 2030년까지 연평균 4.17%씩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즉 2050년까지 탄소중립, 즉 ‘탄소배출량 0’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그 중간 목표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40% 줄어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18년 대비 26.3% 감축을 제시한 기존안은 물론이고, 8월 말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 감축목표 ‘35% 이상’을 뛰어넘는 수치다.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향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5년 ‘파리 협정’은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1.5도 이하로 제한토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국들은 5년마다 NDC를 설정해 점검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의식이 깊어지면서 주요국들은 잇따라 NDC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

정부는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기로 하고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약 7억2천760만 톤으로 정점에 달했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해 40%를 감축한다면 2030년 배출량은 4억3천660만 톤이 돼야 한다.

부문별로는 발전에서 가장 크게 감축, 온실가스를 44.4%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석탄 발전을 축소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암모니아 발전’을 비롯한 추가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주요 배출 산업에서 원료 및 연료 전환 등의 방법을,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스마트 에너지 관리 등을 각각 활용한다.

또 수송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농축수산 등의 부문에서도 획기적인 감축이 이뤄진다.

문제점과 논란

우선 학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감축 목표를 세웠다며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무탄소 전원으로 제시된 암모니아 발전은 “언제 상용화될지 모르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또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가동중단하면서 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새로운 전원을 찾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계는 탄소중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비용 상승과 이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전기료 3배 인상 등의 전망까지 나왔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크게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40% 감축을 내세웠지만, 실제 따져보면 30% 수준이라며 그 목표치를 5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중 탄소중립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NDC 상향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