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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TV 생방송으로 임기 중 마지막이 될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부동산, 청년 일자리, 코로나19 방역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과 임기말 소회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가장 아쉬웠던 것으로, K방역을 가장 잘했던 것으로 꼽았다.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시나리오 없이 국민 패널의 질문에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화’는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핵심 주제인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관련, 문 대통령은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해진 것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 거리두기 강화 등의 조치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돌파 감염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면서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주장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된 사안이다.

부동산과 청년 일자리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과한 바 있지만 아파트 등 주택가격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상당한 만큼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에 좀 더 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공급 부족’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평가했다. 이는 전문가들이 수차례 지적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안으로 정부는 뒤늦게 인정하고 올해 초에 들어서야 공급 확대 정책으로 돌아섰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면서 공급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것이며 “현재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함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줄었던 고용이 지난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다”면서 청년 고용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자리의 질은 미흡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느냐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자나 취업 준비생이 고용 호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질적인 면에서도 완전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반응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돈키호테 대통령’이라며 ‘한가로운 팬 미팅’이라고 깎아내렸다. “K-방역은 국민이 인내한 결과이고 한류 르네상스는 문화예술인들이 만든 것”이라며, 국민이 다 차린 밥상에 대통령이 “숟가락만 하나 얹고” 자화자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야당의 비판은 국민의 성과를 폄훼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