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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간핫이슈 l 2022-05-12

뉴스

ⓒYONHAP News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인 6월1일 치러져 집권 초반 정국 판도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2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소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초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패배를 딛고 거대 야당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각각 사력을 다한다는 다짐으로 접전이 예상된다. 


6.1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다수 유권자들은 1인당 7표를 행사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선거구 7곳에서는 1인 8표를 행사한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하는 공직자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이다. 다만 제주도는 도지사, 교육감, 비례대표 도의원, 지역구 도의원, 교육의원 등으로 5장,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 등 4장의 투표용지가 제공된다.

12일과 13일 이틀 간의 후보자 등록 후 19일부터 3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사전투표일은 27일, 28일 이틀이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기준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일부 고교 3년생까지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거대 양당의 격돌

이번 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연장전’, ‘미니 대선’ 등으로 불린다. 이는 지난 대선에 출마했었고, 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동시에 출마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 전 위원장은 성남 판교, 이 상임고문은 인천 계양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므로 직접 맞닥뜨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승패는 곧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실제 두 후보 모두 지역구는 물론 당의 전체 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 모두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이번 선거에 내걸은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 연장전이면서 때이른 대선 전초전이라 할 만하다.

‘미니 대선’이란 또 다른 의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하고 있는 지방 권력의 재편이다.

민주당은 17개 시·도, 즉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12곳을 장악하고 있다. 그나마 서울 부산은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곳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무려 14곳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국회 과반 의석에 지방까지 석권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존재는 새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약화시키는 핵심 뇌관이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으로서는 우선 지방선거 승리로 정국의 무게 추를 옮겨놓는 것이 절실하다.


양당의 전략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 여세를 몰아, ‘안정론’을 내세워 지방 권력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기존 5개 시도에 경기도와 다른 2~3곳을 탈환한다면 승리로 간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기도를 지키고, 서울을 탈환한다면 대선 패배로 약화된 존재감을 되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서울은 다소 불리하고, 전체적으로는 일부 지역의 상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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