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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취임식에 참석했던 재외동포들을 만나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을 재차 약속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재외동포청은 대선 당시 외교·안보 분야 20대 공약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빠져 있어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었다.

재외동포청 설립 약속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취임 경축 재외동포 초청 행사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상생 발전하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재외동포청을 설립,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법령과 제도 정비를 위해 동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도입 10년이 지난 재외 선거제도 점검과 보완,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차세대 인재 발굴·교류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날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재외동포 1천100여 명과 국내 인사 190여 명이 참석했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이란 여러 부처에 분산된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말한다. 

현재 재외동포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병무청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행정 서비스가 어느 부처에 속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중복되거나 관할이 애매한 경우도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어렵고 번거러운 경우도 많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외동포들이 가장 고대하는 동포정책이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선거제도 개선, 국적법 개정, 차세대 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그중에서도 가정 중요한 것이 재외동포청이라는 것이다.

현재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기구로는 1997년 정부 출연으로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이 있다. 재단은 차세대 교육, 재외동포단체 지원, 한상네트워크 지원, 재외동포 인권 지원 등을 담당하지만 정부 기구가 아닌 재단법인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재외동포

‘재외동포’란 크게 ‘재외국민’, 즉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 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2021년 현재 재외동포는 732만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재외동포가 가장 많은 곳은 미국으로 2백63만3천여 명, 그 다음은 중국 2백35만여 명, 일본 81만8천여 명 등의 순이며 유럽에는 약 68만 명, 남아시아·태평양에도 약 50만 명이 있다.

재외동포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 해외 망명, 강제 징용, 사실상 노예로 팔려나간 경우 등으로 시작돼 가난을 탈출하기 위한 이주에서 오늘날 활발한 글로벌 무대의 진출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