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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주간핫이슈 l 2022-05-18

뉴스

ⓒYONHAP News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 피해 보상을 포함한 59조4천억 원 규모 추경안 조속 처리를 요청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이 중국 견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안보 플랫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사실상 공언했다.


시정연설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라면서 코로나 방역 협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서 강조한 것은 초당적 협력이었다. 

야당에 대한 추경 통과 협조 요청은 당연한 것이지만,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차 대전 당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전시 연립내각 사례까지 언급했다.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현재 직면한 어려운 국가적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영국은 당시 보수당의 처칠이 총리, 노동당의 애틀리가 부총리를 각각 맡아 전쟁을 치러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위기’로 규정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고, 북한의 핵실험 동향 등 안보도 위험하며, 국제정세도 날로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IPEF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또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대(對)북한 인도적 지원 방침을 재확인하고, 연금·노동·교육 개혁 시급성도 강조했다.


의미와 전망

시정연설에서 강조된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현실은 복합적 위기 상황이라 할 만하다. 코로나19 후유증, 미중 패권 다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혼란, 여기에 겹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코로나 창궐과 무력시위에 산적한 국내 개혁 과제 등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6일 만에 국회를 찾아 1987년 이후 가장 빨리 국회를 찾았고, 시정연설은 약 15분간 계속돼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시간의 절반 정도였다. 이 짧은 연설에서 ‘경제’를 10번, ‘위기’ 9번, ‘협력’은 5번 언급했다. 그만큼 상황 인식이 심각하고 야당의 협력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 상황은 ‘딴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내외 위기, 연금·노동·교육 개혁, 대북 인도적 지원, 민생 안정 등은 여야가 인식을 달리 하지 않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협의는커녕 난타전만 벌이고 있다. 거대 야당은 장관급 인사문제를 들어 대통령을 공격하고, 여권은 야권이 반대하는 인사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정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비난한다. 이에 국회의 총리 후보자 인준은 난관에 봉착해 있고, 따라서 내각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는 여야가 뒤바뀌기 이전의 상황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주로 6월1일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은 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잃게 되면 국정에서 소외된다는 우려,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윤 대통령 임기 내내 야당에게 시달릴 수 있다는 걱정에 오로지 상대방 공격에만 매달리고 있다. 

결국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여권의 몫이다. 협치, 초당적 협력은 여야 모두가 각성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국정을 담당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포용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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